흡연부스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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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판매(임시)문의. 흡연부스설치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해수욕장)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려고합니다. 현재 담배를 판매하는곳에 흡연부스설치를 하고자 담배판매상의 주민동의를 얻어 담배담당자(공무원)에게 신청하였으나, 흡연부스설치조례가 없다는이유로 인허가를 내어주주않고 있습니다. 담당자 말에의하면 관련조례가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것입니다. 만약 흡연부스를설치후 철거하라고하면 어떻게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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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관광객의 흡연을 위한 부스 설치(흡연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담배사업법령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흡연 부스가 임시 담배판매점을 의미하는 경우,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09. 7. 1 개정 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는 임시소매인제도가 삭제되었으며, 관할 자치단체규칙에도 기한을 정하는 소매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임시소매인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의한 소매인(구. 일반소매인) 또는 동조 제2항에 의한 소매인(구.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 점포는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규칙이 정하는 소매인지정기준(거리제한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민 또는 인근 소매인의 동의로 법령 규정(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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