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거리 측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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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m거리제한의 거리측정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두곳다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상담으로 점포 외벽에서 외벽사이 거리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느쪽 외벽에서 외벽인지 혼동되어 문의 드립니다. A -슈퍼(현재 담배판매) 1층 B-복권방(담배를 판매하고자함) 1층 ㅣ A ㅣ -------------------> ㅣ B ㅣ ① ------ ② ------------------- ③----- ④ 외벽과 외벽사이거리가 2번에서 3번까지의 거리 50M인지 1번에서 4번까지의 거리 50M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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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광진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은 영업소간 거리측정과 관련,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서로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사안에 대한 거리측정은 영업소간 최단거리로 사료되는 ②번과 ③번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거리측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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