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담배 판매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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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쇼핑몰(옥션,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액상포함)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므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가 금지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매하려고 하는것은 전자담배의 전자장치기기(액상제외)입니다. 만약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있는 카트리지는 판매하지 않고 전자장치기기만 판매할경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통신판매가 가능한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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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거,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있는 카트리지와 이를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되며,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액상포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가 불가합니다. 다만,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을 제외한 전자장치부분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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