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조사 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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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담배소매인 신청을 하고 직접 오셔서 조사를 하고가셨습니다. 제가 있었던것은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계셨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장애인이시라서 우선순위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소매점은 초등학교 바로앞이라서, 아마도 안될것이라고 하고 가셨는데요.. 저희 소매점은 법규상으로는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주변 100m 근처에 아예 소매점이 없구요. 2) 학교 앞이지만,, 문구류 뿐만 아니라 일반 슈퍼 형식으로 운영예정이며 규정에 어느정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지나가다 학교앞지만 담배표있는곳을 많이 보았습니다. 단순히 학교앞이라서 안된다고 하시지 말고,, 다시한번 살펴주시기바랍니다. 아버지가 중증 장애인이라서 할수있는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알아보던중 조그맣게 차려드린것인데 장사가 너무 안되서,,담배표를 얻고자 신청하였습니다.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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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한 춘천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춘천시 규칙’)제5조에서는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는 청소년이 주로 출입하는 영업장 및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등을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인근지역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해 점포가 문구류를 취급하고 있는 점포일 경우 춘천시 규칙 제5조 제3호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할 시청에 문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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