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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답변부탁드려요~
  • 작 성 자 : 김화*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9.29
  • 첨부파일 :
전당사도 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요?? 법적인 근거가 있는 자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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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전당포의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장에 해당할 경우 담배사업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부적당한 장소로 소매인 지정을 아니할 수 있으며,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지정 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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