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지정이 나올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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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42-7번지에 소매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담배판매허가가 나올지 걱정이 되서 문의드립니다. 근처 소매점과 본인이 측정한 결과 50미터 정도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담배허가가 안나오면 임대차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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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 시·군·구청장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해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사실조사 결과를 통해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이므로 소매인지정신청 전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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