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담배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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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분명 잘못 된거지요. 하지만 소매인들이 미성년자를 가려 낸다는게 현장에선 매우 어렵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어른과 구별이 되던가요 ? 그런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일방적으로 판매인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처사는 형평성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처벌을 받는 경우가 소수 이기에 대책마련이 안 되는건가요 ? 위에 글 올리신분의 말씀이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십니다. 판매인을 위한 구제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지요. 더구나 신분증을 위조내지 비슷한 사진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뾰족한 방법이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뿐입니다. 중앙회에선 회원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 합니다. 부디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회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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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담배판매와 관련하여 양벌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반대의견에 의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김옥희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지속적으로 의견개진하여 소매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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