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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허가 신청 건
  • 작 성 자 : 백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7.31
  • 첨부파일 :
호프집 인데요 오전부터 장사를 합니다 담배 허가 신청 가능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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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소매인은 적법한 점포에 한하여 지정이 가능한 바, 이때 적법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점포를 의미합니다. 호프집의 경우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식품위생법 상 시설기준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소매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9], [별표13]은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및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호프집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식품위생법 상 시설기준 등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식품 관련 부서의 자문을 구한 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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