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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식당..50평이상

  • 작 성 자 : 김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2.18
  • 첨부파일 :
금연식당은 담배를 팔수없나요?? 그리고 50평미만인 식당은 금연구역이 아닌데..담배를 팔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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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대해 담배사업법령에 의한 소매인지정에 있어 제한규정을 따로이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의 구내소매인 지정기준 제6호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장면적에 의한 구내소매인 지정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