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 성 자 : 최윤*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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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 허가없이 다른곳에서 담배를 받아와서 파는 업소의 벌금은 얼마정도가 부과되는지요? 왜냐면 벌금보다 담배판매수입이 많으면 벌금의 의미가 없는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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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담배사업법제27조의3은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담배판매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