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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변경
  • 작 성 자 : 길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10.10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대표자 및 사업자 등록번호가 바꼈는데 그럴경우 시에 가서 변경 신고를 해야하나요? 위치변경은 가서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것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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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가 변경된 경우 폐업신고를 한 후 공고를 통하여 신규 소매인지정신청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다른 요건에 대한 변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정권자는 소매인의 인적·물적 요건에 대한 변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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