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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에 미등기 소매인지정 신청여부
  • 작 성 자 : 이병*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8.16
  • 첨부파일 :
저는 예산군 경제과 담배소매인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이병곤 입니다 다름이 나니오라 민원인 정 아무개 씨는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711 신동아 패밀리 상가내 101호(공급계약) 상가동은 약9호정도 있음 여기에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을 하려고 함 민원인 요지 미등기 상태에서 (보존등:약40일정도 소요 소유권이전등기 약3일정도 소요)상가공급 계약서 만으로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이 가능 한지여부 법령 해석집에는 소매인지정취소,폐업및 신축된 상가지역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는 7일이상(준공후 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날로 부터)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후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이라 이렇게 법령 해석은 되있읍니다 1. 그러나 공급 계약서(잔금완료통장 사본있음)만 가지고 소유권및 점유권으로 인정 하여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는지요?(미등기상태임) 2.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후 신축 공고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여 하나요? 민원인에게 답변 할 수 있도록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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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른 자치단체규칙 및 공고의 취지(다수의 자에게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제처는 신축건축물 서류제출과 관련, ‘「건축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된 신축 건물’에 대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하였습니다. 다만,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물권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등기된 경우 확정된 권리를 인정하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민법 제187조는 민법 제186조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는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당해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이거나, 이러한 원시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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