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건출물대장 존재하나 미등기 건물의 담배허가가능여부
  • 작 성 자 : 김예*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7.04
  • 첨부파일 :
건출물 대장이 존재하고 건축부서에서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소유주가 미 등기를 하여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주와 임대계약서를 하였지만, 소매인지정상 점포 권리 부분을 증명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담배 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반드시 등기가 우선이 되어야 담배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물권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등기된 경우 확정된 권리를 인정하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매인지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민법 제187조는 민법 제186조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는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당해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이거나, 이러한 원시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