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담배판매가능여부 |
|
|---|---|
|
|
|
|
| 주유소내 사무실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합니다.... 담배를 판매하기에 적합한지 문의합니다. 참고로 건축물용도는 주용도는 위험물처리시설이고 그안에서 담배를판매하고자하는곳의용도는 사무실로 되어있습니다.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동 사안의 경우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사무실)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에 사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PYRIGHTⓒ 2017 사단법인 한국담배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