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무인 운영점 편법 담배 취득 및 판매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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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영업점에서 담배 판매가 가능한가요? 기존에 일반 편의점으로 담배 취득 후 현재는 무인 아이스크림으로 업종을 변경한 상태고 담배 진열장 가져다 놓고 사람은 없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불편 호소하니 간간히 나와서 담배를 판매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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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아이스크림 할인 판매점이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부산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이하 ‘서구 규칙’)」 제5조 제1항은 담배소매업을 하기에 부적당한 장소(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아이스크림 할인 판매점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상기 규정 해당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철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담배사업법령상 무인점포에 대한 제재나 소매인의 상주 의무 및 영업시간에 관한 별도의 규정 및 해석은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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