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담배소매인 지정하고자 하는 건축물 용도
  • 작 성 자 : 고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3.18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하고자 하는데~ 건축물용도가 어떤 곳이면 되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주용도가 사무실이나 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사진관 등)데 이 건물은 담배소매업이 불가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별도의 용도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동 사안의 경우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사무실)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에 사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