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에 따른 지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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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센터 내에 있는 구내 매점에서 담배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창고시설(집배송시설,사무실,경비실) 로 되어 있습니다. 적법하게 건축되었고 담배소매업을 영위할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이 아니고 창고시설인 경우에는 담배소매업자로 지정이 불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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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동 사안의 경우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창고시설)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에 사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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