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별 담배소매인 지정 가능 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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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남시 수정구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입니다. 혹시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 혹은 불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져 있을까요? 민원인이 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는데, 담배사업법 관련 법령상 딱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하다고 명기한 조항은 없어서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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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별도의 용도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동 사안의 경우 법령(건축법)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을 사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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