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가 야영장으로 되어 있는데 담배소매인 지정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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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만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온 갖 법을 다 찾아봐도 그런 문구는 없어서~~~~ 혹시 건축물 대장에 "야영장 시설"로 되어 있는데 소매인으로 지정받 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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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별도의 용도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동 사안의 경우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야영장 시설)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에 사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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