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점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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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입니다. 담배소매업신청했으나 현재 미개점 점포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났습니다. 개점 상태에서만 허가가 나며, 추후 재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름이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 때문에 미개점 점포로 본다는 명시되어 있는 법적기준이나 유권해석이 없기 때문에 본 유통센터 개점 준비 시 참고할 사항이 없어, 구체적인 개점점포의 기준을 답변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현재 점포에 상가간판 및 계산대와 매대가 없기 때문에 미개점 점포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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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실조사 시 신청점포가 미개점 상태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매인 지정을 위한 추첨일 전일(추첨이 없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일 전일)까지 점포의 개점상황을 완비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하신 점포의 개점여부 및 이의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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