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표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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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담배표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담배표는 거리를 잴때 건물 벽과 벽사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봉명동 청솔 아파트 후문 럭키마트는 마트 내부에 벽으로 막아서 담배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겁니까? 마트 건물 내부의 벽만 막았다고 해서 거리가 더 늘어나는건지. 건물 전체를 반으로 막는게 아니고 그 마트 내부를 벽으로 막았다고 해서 거리가 더 늘어나서 담배표를 얻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솔직히 모든 가게들이 그런식으로 담배를 팔려고 하지 않을까요? 담배조합에서는 편법이라는데 그럼 누가 법 지키면서 담배를 팔겠습니까... 솔직히 조금 답답합니다... 확실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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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한편, 점포를 분할하여 소매인지정신청을 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이나, 점포분할이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소매인지정이 아니될 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분할된 점포의 외관, 건축물대장, 나머지 분할된 부분의 용도, 분할의 정도 및 분할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배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점포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소매인지정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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