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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련 영업장이란
  • 작 성 자 : 김화*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6.10.31
  • 첨부파일 :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 드립니다. 1. 장례식장이 보건관련 영업장에 포함되나요? 2. 또 병원내(동일지번 또는 기타지번) 별도의 건물에 매점 또는 슈퍼가 있다면 이를 보건관련 영업장으로 보는가요? 긴급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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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 동법시행규칙제6조2의규정에 의거하여 의료법, 약사법 등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을 의미하며 장례식장이 약국, 병의원 등의 시설에 부속되어 있는 경우 장례식장도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병원에 부속되어 있거나 병원의 범주 안에 있는 매점, 슈퍼 등에서는 소매인 지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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